과태료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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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금적용항목
위반차량 유효기간 위반기간 과태료 및 벌금
임시운행기간(10일)경과 10일 허가기간만료일부터10일 이내
11일 이상일 때
  • 매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최고 100만원
소유권 이전 등록기간 경과 (매매:15일 증여:20일 상속:3월) 매매:15일
증여:20일
상속:3월
이전등록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10만원
11일 이상이 때
  •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 가산
  • 최고 50만원
정기 검사기간(30일)경과 검사부터 5일 내 초과 30일간
  • 2만원
31일 이상일 때
  • 매 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
  • 최고 30만원
주소변경등록기간(15일)경과
개인:전입일부터
법인:등기발생일
15일 변경등록기간 만료일부터 90일 이내
  • 2만원
91일 이상일 때
  • 매 3일 초과시 1만원씩 가산
  • 최고 30만원
책임보험 미 가입
(계약기간 만료일과 갱신 가입일 사이 1일 이상 공백시)
계약일 만료일과 갱신가입일사이 1일 공백 시 만료일부터 10일 이내 11일 이상일 때(자가용)
  • 1만원
  • 매1일 초과시마다 4천원씩 가산
  • 최고 60원
만료일부터 10이 이내 11일 이상일 때(사업용)
  • 3만원
  • 매1일 초과시마다 8천원씩 가산
  • 최고 100원
대물보험 미 가입 계약일 만료일과 갱신가입일사이 1일 공백 시 만료일부터 10이 이내 11일 이상일 때(사업자 개인 동일적용)
  • 5천원
  • 1일초과시마다 2천원씩 가산
  • 최고 30만원
가산금 비 적용학목
위반차량 위반기간 과태료 및 벌금
폐차 후 말소 미등록 폐차인수 증명서 발급 일부터 30일 초과시 매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초과 후 10일까지 5만원 최고 50만원
수출말소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최고 20만원
미신고시
명의 이전 자동차를 양도하고 이전등록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수인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때 20만원
자동차를 양수 받은 자가 자기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않고 이를 양도한 때 50만원

자동차를 인수하고 양도인이 요구하는 이전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양도인 에게 기한 내에 교부하지 아니한 때

10만원
등록번호판 자동차 소유자가 직접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붙이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아니한 때 50만원
등록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봉인을 하지 않고 운행한 때 30만원
자동차 등록번호판 또는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때 10만원
등록증 자동차등록증을 비치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할 때 10만원
자동차를 정당하게 폐차하지 않고 노변 등에 무단 방치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자동차의 외부, 내부를 허가 없이 임의로 구조 변경할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