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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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는 다음과 같다. <개정2008.2.29>
  1. "자동차"라 함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이하"피견인자동차"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 한다.
  2. "폐차"라 함은 자동차를 해체하여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동차의 장치를 그 성능을 유지 할 수 없도 록 압축ㆍ파쇄 또는 절단하거나 자동차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바로 압축ㆍ파쇄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동차폐차업"이라 함ㅇ은 자동차(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의 폐차 및 그 말소등록신청의 대행을 업으 로 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등록원부
자동차관리법 제 7조(자동차등록원부)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원부를 비치ㆍ 관리한다.
  1. "자동차 등록원부는 사람의 호적등본과 같은 것으로 차량등록사업소 또는 시/군/구청의 차량등록과에서 발급해 준다.
  2. 최초소유자, 최종소유자, 주소 및 차량의 압류내역 설정내역 등을 알 수 있으며,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매매할 때 에는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3. 등록원부 을부에는 차량의 저당설정(설정이 되어있는 경우)내역을 알 수 있다.
말소등록
자동차관리법 제 13조(말소등록) ①자동차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ㆍ등록 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사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 제 7호 및 제 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있다.<개정 1999.1.29, 2002.8.26>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자동차폐차업자"라 한다)에게 폐차요청을 한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 31조 (말소등록신청)①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ㆍ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 1호 내지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 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8.5.23, 2002.12.31, 2005.11.30>
  1. 법 제 13조제 1항 제5항에 해당하게 되어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2. 법 제 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폐차업자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3. 제6항 제 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 1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자동차등록규칙 제 37조(말소등록신청) ①법 제 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드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빌지 제 17호 서식의 자동차말소등록신청서(자동차폐차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를 의할 수 있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8.5.23, 2003.1.2, 2005.11.30>
  1. 자동차등록증. 다만, 법 제 1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 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법 제 58조제 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 우와 제7호 또는 제 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3. 빌지 제 18호 서식의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 한 차령 초과의 경우와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 한다)
  4. 자동차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확인서(자동차를 제작자 또는 판매자에게 반품한 경우 에 한한다)
  5.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사고확인서(도난 된 경우에 한한다)
  6.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최소된 경우에 한한다)
  7.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몰 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에 한한다)
  8. 수출신용장 또는 수출계약서 등 수출예정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동차르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삭제<2003.1.2>
  10. 등록령 제 31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다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령 제 31조제 6항 각호의 사유로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제 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법 제 13조 제 1항 제 5호 및 제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등록령 제 31조 제 5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는 빌지 제 17호의 2서식의 폐차의뢰서에 의한다.<신설2003.1.2>
  2. 폐차의뢰서를 통보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폐차업자에게 폐차의뢰서를 제출하고 폐차를 요청하여야 한다.<신설2003.1.2>
  3. 폐차의뢰서를 제출 받은 폐차업자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한 후 자동차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 급하고 등록관청에는 폐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3.1.2>
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자동차폐차업자의 말소등록신청) 법 제 13조 제 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폐차업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