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폐차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에 관한 규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 25조 4항, 제 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 제37조 규정에 의해 정밀검사를 받은 차량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처리방안의 하나로써 노후차량의 조기폐차를 신청하고 시행할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차량기준가액의 50% (단, 차량의 완전기본형기준)에 해당하는 정부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폐차신청 시 조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3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되어있는 경유 자동차

정부지원으로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첨부사진 판독결과 사고, 고장 등이 확인되지 않은 차량 및 보험개발원 중고차 사고이력 조회 결과서 발행일 2개월 이내 사고 사실이 없는 자동차

당해 연도 배출가스검사결과가 아래의 범위에 해달될 경우

조기폐차신청 시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사본

검사(대기환경보전법 제 37조의 3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를 포함)결과 증빙서류

자동차 소유자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송사업자등록증 사본(단, 대행자의 경우 보조금 지급 절차 지정 서 사본을 추가한다.)

자동차의 전ㆍ후ㆍ좌ㆍ우면 사진 각 1부(이 경우 전후면 사진은 자동차등록번호가 식별 가능해야 한 다)
또는 보험개발원의 중고차사고 이력조회결과서(확인신청서 제출일 전 1주일 이내 발행된 것으로 자 기차량사고 담보 기입차량에 한한다)

보조금 지급절차

1. 보조금 지급대상확인 신청서 작성 후에 해당 시청으로 제출
2. 보조금 지급확인서는 보조금 지급대상확인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 해당 차주에게 교부
3. 차주는 보조금 지급확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금청구서를 해당 지자체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