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가 있는 차량의 말소(차령초과말소)

자동차 관리법 제 13조(말소등록)①자동차 소유자(재산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등록 된 자동차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등록증ㆍ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시ㆍ도지상에게 말소등록(이하 "말소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7호 및 제 8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제14조의 압류등록을 마친 후에도 환가절차 등 후속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하는 차량 중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시 ㆍ도지사가 당해 자동차의 소유자로부터 말소등록을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압류등록을 촉 탁한 법원 또는 행정관청과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이해간�愍恝“� 통지하여야 한다.

차량 저당설정이 되어있는 경우	차량저당설정 해지 방법
중고차량을 구입했을 때, 최초 소유자가 할부금을 모두 납입했으나 설정을 해지하지않았을 경우	중고차 수입시는 어느 영업소에서 구입하였는지 모를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자동차등록 원부(갑, 을)를 발급받아 가까운 해당 영업소를 방문하여 설정 해지 서류를 받아 구청에서 해지하면 된다.
본인이 새로운 차를 구입하고 할부금을 납입했으나 설정해지를 하지 않았을 경우	차량을 구입한 자동차 영업소에 가서 설정 해지를 한다 (자동차등록증과 자동차원부 갑부와 을부 지참)

차령초과 말소시 절차

차령초과 말소신청(관할구청, 또는 자동차 관리사업소)을 받은 관청은 자동차 등록 원부상의 이해관계인 (압류촉탁인)에게 공문을 보내 관련 법령에 따라 환가치가 없는 차량으로 폐차를 하고자 압류를 대기시켜 달라고 요청한다.

등록 관청은 촉탁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한 땡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폐차의뢰서를 발부하고 폐차의뢰서를 발부 받은 소유주는 폐차 인수증명서를 폐차장에게 발부 받아 관청 에서 말소신청을 하고 말소를 하면 된다.

차량을 무단 방치하는 지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관련법령

자동차등록령 제 31조(말소등록신청)

말소등록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월 이내에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반납하고 말소등 록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 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제 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8.5.23, 2002.12.31, 2005.11.30>

1. 법 제 13조제 1항 제5항에 해당하게 되어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2. 법 제 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 폐차업자가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한 경우
3. 제6항 제 7호에 해당되어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4.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법 제 13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이 말소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법 제 13조제1항제7호 전단에서 "차령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2.12.31>

1.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
2. 차령 8년 이상의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3.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4.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등록관청은 법 제 13조제 1항제 7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신청 접수 사실을 통지하는 때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말소등록을 하겠다는 뜻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02.12.31>

등록관청은 제 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자 동차의 소유자에게 폐차할 것을 통보하고 말소등록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2.12.31>

자동차등록규칙 제 37조(말소등록신청)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빌지 제 17호 서식의 자동참라소등록신청서( 자동차폐차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1998.5.23, 2003.1.2, 2005.11.30>

1. 자동차등록증. 다만, 법 제 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관리인이 자동차등록증을 반납할 수 없는 때 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영야 한다.
2. 자동차등록번호판(법 제 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폐차업자가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인수한 경 우와 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외한다)
3. 빌지 제18호 서식의 폐차인수증명서(자동차의 용도를 폐지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차령 초과의 경우와 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로 그 본래의 기능을 회복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
4. 자동차제작자 또는 판매자가 발행한 자동차반품확인서(자동차를 제작자 또는 파매자에게 반품한 경우에 한한다)
5. 관할경찰서장의 도난신고확인서(도난 된 경우에 한한다)
6. 행정처분서 사본(자동차운수사업자로서 그 사업면허ㆍ등록ㆍ인가 또는 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에 한한다)
7. 경찰서장, 소방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천재지변ㆍ교통사고 또는 화재 등으로 파손 또는 매물등이 되어 자동차가 없어져 버린 경우에 한한다)
8. 수출신용장 또는 구청장 등이 발행한 사고사실증명서류(자동차를 수출하고자 하는 겨우에 한한다)
9. 삭제<2003.1.2>
10. 등록령 제31조제6항 각호의 1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등록령 제 31조제6항 각호의 사유로 말소등록 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11. 제3자의 승낙서 또는 확정판결 등 집행력 있는 정본(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이 있는경우에 한한다) 다 만, 법 제 13조 제 1항 제 5호 제 7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빌지 제 17호 서식의 자동참라소등록신청서( 자동차폐차업자의 경우에는 폐차사실의 통보서에 의할 수 있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개정 1998.5.23, 2003.1.2, 2005.11.30>

폐차의뢰서를 통보 받은 자동차소유자는 페차업자에게 폐차의뢰소를 제출하고 폐차 요청하여야한다.<신설2003.1.2>

폐차의뢰서를 제출 받은 폐차업자는 당해 자동차를 폐차한 후 자동차소유자에게는 폐차인수증명서를 발 급하고 등록관청에는 폐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03.1.2>

자동차등록규칙 제38조(자동차폐차업자의 말소등록신청) 법제1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등록신 청을 하고자 하는 자동차폐차업자는 자동차를 인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