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차량(차령초과)폐차

관련법령

자동차등록령 제31조 3항~5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환가가치가 남아있지 아니하다 고 인정되는 경우 압류 등록된 차량이라도 말소가 가능합니다.

차령초과 말소가 가능한 차량 범위

차령 9년 이상의 승용자동차(2012년 12월 27일이후 압류가 있는 경우 차령 11년 이상)

차령 8년 이상의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 및 소형)
(2012년 12월 27일 이후 압류가 있는 경우 차령 10년 이상)

차령 10년 이상의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12년 이상의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차령 초과 차량의 말소등록 절차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관청에 차량말소등록 신청을 합니다.(1개월 이내 기간을 정하여 신청)

말소등록을 접수한 등록관청은 자동차등록원부상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합니다.(1개월 이내)

등록관청은 지정된 기간 내에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진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폐 차의뢰서'를 발부합니다.

'폐차의뢰서'를 받는 차주는 폐차장에 의뢰하여 당해 자동차를 폐차 후 '폐차인수증명서'를 바로 받아 등록관청에 폐차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위와 같은 절차는 법령의 해석에 따른 것이고 건교부의 업무지침이 시달되기 전까지는 등록관청에서도 정식적인 업무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 ＊문경시 차령 초과 시:지방세, 검사, 주차, 책임 건에 대해서는 시청담당 직원과 통화 후 차령초과 말소 하여야 하니 이점 양해 바랍니다.